추적 60분 우병우 전관예우 도나도나 사건

추적 60분 우병우 전관예우 수임료와 도나도나 사건

추적 60분에서는 전관예우로 받는 엄청난 수임료와 죄를 지은 재벌들이 전관예우로 법을 피해가는 사실들을 다뤘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만난 사무장, 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엔 검사, 재판단계엔 판사에 맞는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 한다. 얼마전 삼성 이재용 부회장 역시 화려한 전관변호사들을 선임했다.  

---

검사에서 그만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전관예우를 이용해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예전 우병우는 검사장 승진에 실패해 검사를 그만둔 후 한 달만에 변호사로 개업했고 한 국회의원이 우병우의 변호사 시절 지방 소득세 납세 현황을 통해 추정한 수임료는 최소 60여 억 원대였다고 밝혔다. 우병우가 맡은 사건 중 화제가 된 것은 일명 도나도나 사건으로, 양돈업체가 돼지 위탁분양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천 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 이종봉 씨 아내 김지선 씨는 “나중에 그게 다단계라는 걸 알았다”라며 “우리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때 상대쪽은 홍만표 변호사를 선임했다더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 줄 나도 그때 몰랐다”라 진술했다. 

추적60분측이 만난 양돈업체 측 내부 고발자도 "(회장님이) 전관예우 뭐 이렇게 따져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사) 그만둔 지, 옷 벗은 지 얼마 안 돼'라고 얘기하는 들었다“고 인터뷰했다. 도나도나 전 회계 직원 역시 변호사 선임 금액에 대해 ”수 십 억 정도를 만져봤다“라고 이야기해 죄를 감추기 돈으로 전관예우 변호사를 수임한 사실을 말했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 할머니는 돈을 잃은 후 제작진을 향해 "힘도 백도 명예도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데가 없다"라며 속상해 했다. 

---

이상한 점도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도나도나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지만 사건은 고강도 수사가 이뤄지는 금융조세조사1부가 맡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가 갑자기 형사4부로 배당이 조정되어 의혹이 생겼다. 당시 수사를 맡게 된 형사4부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법무연수원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윤장석 검사였다. 거기에 지난해 초 윤 검사는 우 전 수석의 후임으로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리에 오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도나도나 사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유사수신 행위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검찰에서 제일 처음에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다. 변호사 면면도 굉장히 화려했다. 충분히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다”라 말했다.

전관예우는 현재 한국의 뿌리 깊은 악습이자 폐단으로 자리잡아오고 있다. 과거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던 김능환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로펌에 가는 대신,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 일을 돕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얼마후 대형 법무법인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홍훈 전 대법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검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한다는 건, 후배들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경우고 이건 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런 폐단을 근절키 위해 국내에선 최근 전관예우 악습과 관련해, 재판부 재배당제도를 비롯해 평생법관제, 원로법관제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매우 부족하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재벌 기업들이 전관변호사를 내세우는 것을 본 국민들은 검찰과 법원을 향한 불신의 골은 깊어간다.